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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은행법 제5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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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중소기업은행법 제52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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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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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71년
1. 대법원 1971. 11. 30. 선고 71도1876 판결
[은행법위반][집19(3)형,064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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